[공기업]공기업의 비효율성과 예산문제 해결방안 보고서

소개글

[공기업]공기업의 비효율성과 예산문제 해결방안 보고서

목차

Ⅰ. 정부의 관리대상 확대
Ⅱ.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Ⅲ. 공기업 예산 삭감
Ⅳ. 사후 평가제도 도입
Ⅴ. 낙하산 인사 문제

본문내용

Ⅰ. 정부의 관리대상 확대

석탄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기안전공사, 관광공사, 가스안전공사, 근로복지공단,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공기업이 새롭게 국회의 부채관리 대상 공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에 대한 부실관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공기업은 정부의 혜택과 지원 속에서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 왔고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자원의 확보와 같은 국가의 존속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기업을 구성함으로서 관리해오고 있다. 민간시장에서 다루게 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분야에 한해서 공기업의 형태로 관리해오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은 기업의 형태를 띠면서도 정부에 소속되어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기업의 경영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동시에 공기업 감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배제해 재무 전문가 기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권 임기 말을 앞두고 최근 주요 공기업 감사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이 대거 낙하산으로 임명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공기업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에 가장 빈번히 지적되는 것이 낙하산 인사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을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최종인사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
또한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인물을 선발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기 떄문에 제대로 된 인물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물간에 경쟁이나 냉정한 능력 평가를 통해 선발된 것이 아닌 만큼 기업의 발전을 가져오기 어려운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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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conovill.com/archives/65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