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운동 시대별 개관

소개글

한국의 노사관계 (노동운동을 포함하여)를 시대별로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1960~1987년 민주화, 1987~1997년 IMF, 1997~현재

목차

I. 한국의 노사관계 (노동운동을 포함하여) 시대별 개관
1. 1961~1987년
1) 1961~1970년
2) 1971~1980년
3) 1981~1987년

2. 1987~1997년 IMF : 산업화와 노동운동
1) 시대적 상황
2) 노동운동
3) 노동운동의 특징

3. 1997~현재
1) 시대적 특성
2) 노동운동
3) 노동운동 특징

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한국의 노사관계 (노동운동을 포함하여) 시대별 개관
1. 1961~1987년
1) 1961~1970년
(1) 시대적 상황
- 1960년 3.15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시위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
- 4.19학생운동의 성공을 계기로 민중운동의 확산
- 여러 분야에서 노동운동이 증가함 : 한국교원노조 연합회 결성
- 5.16혁명 및 제3공화국 출범 : 노동국을 노동청으로 승격, 노동관계법의 대폭 개정하여 근로자의 권한을 제한
-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의 불만이 쌓여가는 시기였음

(2) 노동운동
- 1961년 시흥광산이 노조결성을 이유로 노사분쟁이 발생함
- 1962년 물금광산에서 노조결정으로 인한 근로자 해고
- 1964~1965년 부산조선방직과 등/면방업계에서 해고무효와 체불임금 지급,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노동쟁의
- 1965년 한국유리 직장폐쇄, 동신화학 파업
- 1969년 조선공사 노동자들의 합법적 파업에 대해 사측에서 직장폐쇄 단행 -> 정부에서 중재안을 생략한채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여 개입함
- 1970년 전태일의 분신시도로 노동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 됨

(3) 노동운동의 특징
- 1950년대 대비 노사분규는 더욱 증가함
- 경제개발 우선이라는 국가적 사업의 명목하에 노동자가 희생당하는 일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함
- 노동운동의 대부분이 열악한 임금(노사분규 중 약 70%를 차지)과 근로조건, 해고 등이 재의발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함

2) 1971~1980년
(1) 시대적 상황
- 대통령 임기 3선 개헌
- 1971년 국가보우에 관한 입법조치를 단행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회를 해산함
- 1972년 10월 유신헌법을 통과시켜 제4공화국을 출범시킴
- 1973년 여러가지 법률적 제약을 강화한 노동관계법을 개정함(저임금 노동자에게 불리한 입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