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 법의계수] 한국 민법전의 편찬과 서양법의 수용 및 계수 (A+학점)

소개글

한국 민법전의 편찬과 서양법의 수용과 계수에 관하여 작성했던 레포트입니다.
손수 문헌을 여러권 읽어보고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논문을 읽고 참고하여 작성 및 편집하였습니다.

또한 편집은, 군 작전행정병 출신으로 문서작성 및 편집에 상당히 능숙하여 깔끔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따로 편집하실일 없으실겁니다.

꼼꼼하게 작성했던 레포트인 만큼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서 설

2. 민 법 전 의 편 찬 이 전

3. 한 국 민 법 전 의 편 찬

4. 한 국 민 법 전 의 구 성
(1) 민법전의 구성
(2) 한 국 민 법 전 의 구 성

5. 서 양 법 의 수 용 과 계 수
(1) 서 양 법 의 수 용 배 경
(2) 서 양 법 수 용 의 전 개

6. 서양법의 계수로 인한 한국 민법의 영향

7. 결론 및 사견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법계의 굵은 한 뼈대를 이루고 있는 민법..
현재의 내가 법대생으로서 수학하고 있는 민법.
한국 민법의 편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았다..

우리나라의 민법전의 편찬은 1950년대 후반에 편찬되어 주로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로마법과 독일법의 영향을 받았고 그 법계들이 일본으로 넘어와서 일본법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들은 다시 우리나라에서 수용되었다.
이런 식으로 한국 민법전의 편찬과 그 역사들에 대하여 단편적, 피상적으로 아는 것들에 불과했다.
법대생으로서 부끄러웠다.
그리하여 민법전의 제정, 한국 민법의 기원 등에 알아보게 되었다.

우리생활에서 법은 불가분적인 부분이다.

우리 한국의 민법은 제정 이후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과 사인의 상호 간의 사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한 법률인 민법도 변화하는 것이다.

<중 략>

우리나라는 개화기를 맞이하여 서구의 법문화를 접하면서 전통이냐,개화냐의 두 갈래의 기로에 당면하게 된다.
선각자들은 자주독립의 근대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이질적인 토양에서 생성된 서구의 법과 법사상을 받아들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주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을 통해 서구법 문화를 타율적으로 수용하였고, 국권의 상실과 함께 일본화된 서구법의 지배하에 놓이기 되었다.
우리나라는 주체적인 노력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희생되었고,20여년의 짧은 기간에 타율적으로 놀랄 만한 속도로 서구의 근대법제와 접하게 되었다.
우리가 서구법과 문물의 수용을 근대화로 받아들일 때, 이 타율적 근대화는, 전통과 무관한 제도의 이식이 초래하는 생소함과 전통의 마찰, 민족적 저항을 국가적 숙명으로 안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서서히 제도적 근대화를 위한 기반을 굳혔고 이것이 일본에 의하여
선택된 서양화이고 식민지 체제하에서 한인 자신을 위한 완전한 근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때의 개혁이 일제기를 거쳐오는 동안에 작용한 사회통제의 기능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없다고 하며 학자들은 그렇게 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