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과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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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의 9·11 테러 이후 제43대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외교정책은 네오콘이 주도했다. 네오콘은 1980년대부터 본격화한 미국 정치의 보수화 기류에 편승해서 학계, 언론계, 관계에 두루 포진한 이념 세력이며 정책 집단이다. 네오콘의 사상적 뿌리는 1930년대 미국의 좌파 지식인들에게 있다. 1930년대 이후 민주당과 뉴딜 정책을 지지했던 진보주의자였다가 1960년대부터는 민주당의 급진적 인종정책과 사회정책에 환멸을 느끼고 공화당 지지로 돌아선 지식인과 정치 관료들이 네오콘이다.
이러한 네오콘의 꿈은 위대하고 강한 미국이다. 네오콘은 그들 자신이 미국의 정신과 가치를 수호한다고 자부하며 미국이 세계를 군사적·도덕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믿는다. 네오콘은 미국 정치의 신보수화 추세 속에서 성장했다. 제 2세대 네오콘이 등장한 1980년대부터 본격화한 미국 정치의 신보수화 추세는 양대 정당이 동시에 우경화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화당의 우경화가 더 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대 정당의 우경화와 미국 정치의 전반적 보수화 현상이 선제공격을 불사하는 네오콘의 강경한 도덕주의 외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했다. 그 계기는 9·11테러가 마련해 주었다.
9·11테러 이후의 선제공격론으로 알려진 부시 독트린은 미국 민족주의의 대결주의적 성향과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다. 즉 그 배경에는 200년간 미국 외교의 모티프로 작동해온 안보강박증이 있다. 미국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이나, 역설적이게도 이처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안보강박증과 안보편집증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이다. 선제공격 또는 예방안보론의 이면에는 이처럼 내면화된 안보강박증이 도사리고 있다.
국가안보라는 말이 미국 외교의 핵심 개념으로 대두한 것은 NSC가 설치된 1947년부터지만, 건국초기부터 미국은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으로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강박증과 편집증에 빠져 있었다. 즉 사활적인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고독한 단독 행동을 하는 것이 미국 외교의 전통이다. 따라서 9·11 이후 미국 외교의 상징이 되어버린 군사주의와 일방주의는 잠재된 위협까지도 군사력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믿어 온 미국의 안보강박증이 겉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9·11 테러 이후 불필요한 군사행동을 자제한다는 원칙하에 현실적인 정책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던 부시 대통령이 돌변하고 네오콘이 전면에 나설 분위기가 일사천리로 조성된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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