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환경행정론> 소음공해와 대책

최초 등록일
2002.11.26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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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글 26페이지 분량의 소음공해 보고서입니다.
소음공해의 최근 사례와 행정 대책 그리고 최근 처리 현황까지 자세히 담았습니다.
환경행정론과 행정학, 기타 환경 관련 과목을 수강하시는 분께 유용합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음공해의 영향
(1) 영향의 특징
(2) 영향의 발현
(3) 청력에 미치는 영향
(4) 심리적 영향
(5) 생활방해
(6) 생리적 영향
(7) 사회적 영향

2) 소음공해의 종류와 사례
(1) 건설 및 생활소음
(2) 공장소음
(3) 교통소음
(4) 항공기소음

3) 소음공해의 현황
(1) 소음도 현황
(2) 소음공해의 인식 및 여론

4) 소음공해 방지 대책
(1) 건설 및 생활소음 저감대책
(2) 교통소음 저감대책
(3) 공장소음 저감대책
(4) 항공기 소음대책
▷ 기타 소음과 진동 예방 대책

3. 결론- 소음 공해의 관리 방향

본문내용

1. 서론
소음공해는 소음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심리적·신체적 장애를 겪게 되는 공해를 총칭하는 말이다. 소음은 환경을 파괴하는 공해 요소 중 하나이지만 생태계 파괴 등 자연을 대상으로 한 물질적 피해가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물질공해처럼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소음에 접하는 순간 불쾌감을 느낀다는 점이 다른 공해와 다르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인간의 감각으로 직접 감지하기 어려운 오염인 데 반하여 소음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스스로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감각공해라고도 한다. 또 도시생활에서 인간의 활동량 증가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에너지 방출이 커짐에 따라 도시형·생활형 공해로 문제가 대두되는 측면도 있다.
소음의 영향으로 청력의 저하와 손상 등 청력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와 불쾌감 등의 심리적 영향, 업무·학습 등의 생활방해, 자율신경실조증·고혈압 등의 생리적 영향, 수태율·출산율 저하와 사산율·기형발생률 증가 등 임신·출산에 미치는 영향, 소음발생원 근처의 땅값 하락 및 가축의 산란율 저하 등의 사회적 영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해로서의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음량이 크거나 충격적이어야 하는데, 평가소음도 50데시벨(㏈) 이상이거나 고주파 성분이 400㎐ 이상인 음은 소음공해로 본다. 발생원에 따라 공장소음·교통소음·생활소음·항공기소음으로 나눈다.
국내에서는 소음을 규제할 목적으로 1990년 8월 1일 환경정책기본법·환경분쟁조정법·소음진동규제법 등을 제정·공포하고,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1994년 7월부터 시행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종래의 주거·상업 지역의 생활소음 기준만으로 단속해 오던 소음규제에 건설소음·교통소음규제기준을 새로 포함시켰다.
공장이나 건설현장 또는 자동차·기차·항공기 등 교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인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지대책도 각 부처와 관계기관에서 제시되고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소음, 진동 환경개선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해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세우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관련 민원에서 60%를 차지하는 것이 소음이다. 그 중에서 공장과 산업 시설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소음을 줄이기 위한 투자와 제도는 매우 부족하다. 아예 기준이 없는가 하면 피해보상의 근거도 없다. 독일의 경우 소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GNP의 2% 정도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약 4억 달러를 소음대책비로 투자하고 있다. 대도시치고 소음기준치를 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나 다른 환경문제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피해 받는 주민과 정부의 감시와 단속이 더욱 필요하다. 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배상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감각적 공해인 소음공해에 대한 연구대책이 시급하다.

참고 자료

www.me.go.kr
here.cb21.net/noise-2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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