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방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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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대한 방안의 문제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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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1-1. 휴가·휴직제도 개선
1) 육아 휴직제도 확대·개선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3) 산전 후 휴가 등 제도 개선
→ 한계점 : 산전 후 휴가 등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용주인 기혼 여성은 고용주의 눈치를 필연적으로 볼 수 밖에 없게 된다. 사업주의 거부권을 제한하도록 한다는 정책은 결국 출산한 여성의 자리는 그대로 비워 두고 사업을 계속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 이다. 아무리 은퇴예정자가 대체인력이 되어서 일을 대신 한다 할지라도 은퇴예정자와 기존 있던 출산한 여성과의 능력, 업무 적응 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체 인력자가 출산한 여성의 자리를 대신하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고 잘 한다고 해서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예정자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출산한 여성으로 인해 사업장은 피치 못하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며 후에 출산한 여성이 사업장으로 돌아왔을 때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곧 다음 임신을 결정하는데 망설임을 더해 줄 수 있는 요소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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