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현황 및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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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 현황 및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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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의 발전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주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용 보호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 $식 $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과하였다. 다만 197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하면서 선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어 개최된 ‘제8회 서울 장애인올림픽대회’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증진의 계기가 되었다. 1989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초점을 시설보호에서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가장애인복지로 전환해 나가게 되었다. 아울러 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300인 이상 기업체는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1997년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을 위해서 공공시설 등에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은 우선 장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립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정부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그 외의 장애인은 교육재활, 의료재활, 직업재활을 통하여 잔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자립을 유도하며, 나아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확충,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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