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발전에 따른 방송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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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터넷 tv 발전에 따른 방송 환경 변화

1. 인터넷 티비의 개념
2. 인터넷 TV의 주목할 점과 장점
3. 인터넷 티비의 구성
4. 인터넷 티비의 기능
5. 인터넷 티비의 문제점
6. 해외 현황
7. 국내 iptv산업의 현황
8. IPTV논란

본문내용

인터넷 tv 발전에 따른 방송 환경 변화

인터넷 tv 발전에 따른 방송 환경 변화

인터넷 tv 발전에 따른 방송 환경 변화

8. IPTV논란
(1). 방송ㆍ통신사업자 간의 신경전
IPTV 도입을 앞두고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 간의 논란이 한창이다. 가장 주된 논란은 두 사업자 간의 IPTV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서 출발한다. 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부 측은 IPTV가 통신망을 통해 컨텐츠를 제공하므로 통신으로 봐야 하고 통신사업자의 IPTV사업 진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송사업자와 방송위원회 측은 가입자 입장에서 기존의 케이블 TV와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받게 되므로 방송법을 적용시켜야 하며, 무분별한 거대 통신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IPTV가 도입되고 새로 생길 사용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IPTV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두 진영의 신경전이다. 신경전의 한 예로 올해 KT의 선로설비(전주관로)를 임차해 방송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들은 KT와 임차 재계약 협상을 벌이며, 500∼1000% 인상된 임차료를 요구받았다. 방송사업자들은 단계적 인상도 아닌 KT의 일방적인 500% 이상의 임차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KT는 제시한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겠다고까지 선언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 상황에서는 단순히 신경전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후에 KT가 IPTV사업을 시작할 때 가격경쟁력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더구나 방송사업자들은 주로 작은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어 법적인 진입 장벽이 없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신사업자들에게도 방송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똑같이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방송위, 정통부 간의 정책대립
한편 통신과 방송의 특성을 모두 갖는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 권한을 보유하기 위한 정통부와 방송위간의 논란도 계속되어 왔다. 현행 제도는 우리나라 통신분야는 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관리하고, 방송분야는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방송법을 관리하며 각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관리한다. 문제는 통신사업과 방송사업의 시장진입 난이도가 서로 다른데서 생긴다. (표1참고)

경제적,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장려하는 통신산업에 반해 방송은 그 공익적인 성격으로 인해 시장진입 및 자유로운 편성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IPTV산업을 통신으로 보느냐, 방송으로 보느냐 하는 개념의 문제는 앞으로의 관련법제도를 180˚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앞서 말했던 사업자들 간의 논쟁이 똑같이 되풀이된다. 정보통신부는 IPTV산업을 컨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즉 통신산업의 부가서비스로 보는 입장이고, 방송위원회는 이를 별정방송사업, 즉 하나의 방송사업 갈래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