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생존권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 생존권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존권의 내용
1) 절대빈곤 해소
2)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2. 사회복지법에서의 생존권 보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인간다운 생활이란 한 개인이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교양 있게 생활하는 양식을 말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ㆍ확보되므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사회복지의 최고로 목표로 여긴다. 인간이 절대적 빈곤 상태를 면하고 산다고 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의식주의 기본적인 보장뿐만 아니라 좀 더 풍요로운 의식주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최저 임금, 빈곤선 등으로 절대빈곤 상태를 측정하기는 비교적 쉬우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규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문화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소유나 규모의 정도, 주거상태나 식생활과 의복의 여유 있는 상태, 가제도구 등의 소유정도, 신문구독, 여가활동, 저축정도 등이 그 척도가 될 것이다. 타운센드는 화폐로 한정된 소득 대신에 생활자원까지 소비 대신에 생활양식까지 연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생활자원의 범위로 현금소득 가옥이나 가축 등의 자본적 자산, 후생시설 등 기업복리급부의 가치, 보건ㆍ교육ㆍ주택 등 현물적인 공적 사회서비스의 가치, 증여 등 개인적 현물소득을 들었다. 국가는 죽지 않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박탈감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가가 노약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하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법에서의 생존권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는 ‘이 법은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생존권 보장의 원리를 나타내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의의 내지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취지의 원리를 나타낸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의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해야 할 질서상의 입장에 있고, 이 생존권보장의 이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 및 그 해석의 지도이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시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 법이 빈곤에 대한 개인책임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구빈법적인 성격의 전근대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의 보호개념에서 보장의 개념으로 기본 개념을 수정하고 수

참고 자료

박재갑, “국민의 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고찰”, 서울시립대, 2004
정용길, “공공부조의 원칙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