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호학] 소음공해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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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호학] 소음공해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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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공해 피해사례
전투기와 헬기의 비행, 폭격은 소음과 진동에 따른 피해를 불러온다. 소음 피해의 경우 소송을 통해 피해 실태가 입증되고 있지만 주택 파손을 불러오는 진동 피해는 아직도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평택시는 군용항공기 소음 진동 측정기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부분적으로나마 진동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시작되고 있다. 소음 피해는 주변 학교에 학습권을 침해하고 주민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1) 소음 피해에 대한 인식 계기?
지난 2000년, 전국을 깜짝 놀라게 한 매향리 사격장 오폭 사고가 벌어졌다. 오폭 사고를 감추려는 한미 양국의 대응으로 인해 곳곳에서 수 천 명 사람들이 매향리 현지를 찾았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비행과 폭격 훈련을 처음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미 50여 년간 귀를 찢는 고통에 노출되어 왔다. 미군기지 반대 활동에서 여러 가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매향리.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2000년 오폭 사고이지만, 이미 3년 전인 1997년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년 동안 소송을 준비한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게 주목적이었다. 군사안보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군사 훈련으로 인한 피해를 드러내는 일도 쉽지 않았으며, 국가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큰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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