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무역법의 발표 대본과 초안
- 최초 등록일
- 2011.12.17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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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신대외무역법의 특징에 대한 피피티 발표 대본과 초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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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외무역법의 정의
-구 대외무역법: 과거 중국은 대외무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나 기본정책 등에 관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아닌 개별법들에 의거하여 무역을 관리하였습니다. 그 후 대외개방과 개혁정책을 기초로 통일적 무역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중국 대외경제무역합작의 관계자와 다수의 전문가․연구자․학자 등에 의해 12년의 작업 준비기간을 거쳐 1994년 5월 12일에 개최된 제8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대외무역법이 가결․성립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무역관리의 일원화를 위해서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대외무역법"을 제정하였다.
-신 대외무역법: 2004년, 대외무역의 급속한 성장과 무역환경변화에의 적응, WTO가입시 약속이행과 현실적 부응, WTO가입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 및 대응조치 로 인해 개정 대외무역법을 제정.
1. 구대외무역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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