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공기업(公企業)의 민영화

소개글

우리나라 민영화정책이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10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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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혁은 해당 경제주체는 물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다. 그런데 해당 개혁과제와 연관된 이해집단의 강한 저항과 반발이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사실 이러한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은 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서비스의 개선과 가격의 인하를 노리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개혁과제 중의 하나인 공기업 민영화는 지금까지 여러 번 시도되었던 개혁과제이나 대체로 실패를 했다. 이렇게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이 쉽지 않은 것은 해당기관 임직원들의 반발도 있겠으나 과거에 상당수 국민들이 국가기간산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을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공기업 민영화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물론 이러한 견해들이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공기업 민영화의 본뜻을 간과한 면도 없지 않을 것 같다.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은 공공부문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당해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민영화 대상은 시장경쟁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공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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