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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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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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는 대세라는 말로 어떤 반론도 정리되는 절대적으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담론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대세”이므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참아야 하는 것으로 된다. 참다보면 결국 나아진다는 비현실적 위로와 함께...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이 대세(?)를 거스르고 있다. 저자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모두가 yes라고 얘기하는 신자유주의에 똑똑하고 당당한 stop을 외친다. 이를 읽으면서 주류 경제학이 바뀔 수도 있다고 기대한다면 너무 앞서나간 것일까?

<나쁜 사마리아인등>에서 저자는 완전한 자유 경쟁 시장보다는 자국의 시장 보호를 옹호하고, 외국인 투자 전면 개방보다는 외국인 투자규제를 주장한다. 또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보다는 `복제`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민영화보다는 비효율적이지만 통제할 수 있는 공기업이 더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여러 가지 비유와 인용, 사례 제시를 통해서 세계화의 그늘,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되묻는다. 세계화의 허구와 관련해서는 당대의 베스트셀러인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를 곁들인다. 렉서스에 감동한 프리드먼에게 도요타 성장 신화의 이면을 통해 ‘렉서스 신화’를 무너뜨림으로써 한방을 날린다. 자유무역의 신봉자 프리드먼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일본이 이런 논리를 따랐다면 도요타는 지금처럼 절대 성장할 수 없었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가 경제 역시 제자리걸음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자신의 아들을 등장시켜 보호 무역의 필요성, 무조건적인 자율 개방의 이면을 폭로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각의 수준과 상황에 맞는 경제 방침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를 일정기간 학교에 보내고 보호하는 것에 빗대어 개발도상국에도 그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고 실제로 그런 조치가 취해진 기간에 진정으로 개발도상국들을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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