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요약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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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의 한 파트인 점유권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요약 및 정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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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점유권의 의의

점유권이란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의 일종이다(민법 제192조～제209조). 다른 물권과 같이 물건의 지배로부터 적극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상태를 일단 권리로서 보호하여 사인에 의한 교란을 금함으로써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다른 물권(物權)과는 지배권(支配權)이라는 공통성 이외에는 배타성(排他性)이나 우선적 효력이 없는 등 법률적 성질이나 사회적 작용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소유권과 점유권은 기본물권인 점에서 공통하면서도 양자는 본질을 달리한다. 소유권은 물건을 관념적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또한 목적물을 전면적 독점적으로 지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물건의 현실적 지배와는 결합하지 않고 관념적 포괄적 지배로 구성하는 동시에 물건을 전면적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이에 반하여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법률요건으로 해서 생기는 권리이다. 따라서 점유권의 내용은 소유권과 같이 물건을 지배하여 물자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상태를 보호하여 사인에 의한 물권의 교란을 방지하려는데 불과하다.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점유제도는 어떤 자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지배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권리의 존재여부에 불문하고 사실상 지배상태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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