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의 분쟁 사례 PPT발표

소개글

소비자 권리의 분쟁 사례를 주제로 한 PPT발표입니다.

총 18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A+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소비자 피해의 배경
2. 본 연구의 필요성

II. 본론
1.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 권리
2. 소비자 피해구조 유형 및 건수
(1) 지표
(2) 지표 해석
3. 권리의 행사
4. 소비자 피해 구제
(1) 예방
(2) 구제절차

III. 결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1. 소비자 피해의 배경
소비자 대중은 위험 유해 불량 불공정 가격의 상품 또는 용역으로 말미암아 생명 건강 재산상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2. 본 연구의 필요성
소비자들의 권리와 피해구제 절차에 대하여 연구하여 차후 일어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대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II. 본론
1.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 권리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참고 자료

서적
표시열, 『생활과 법률』, 청목출판사, 2011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2009

인터넷
대법원-종합 법률 정보 - http://glaw.scourt.go.kr/
통계청 - http://kostat.go.kr/
한국소비자원 - http://www.kca.go.kr/
나라지표 - http://www.index.go.kr/

판례
대판 1995.2.10, 93다5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