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역 관련 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작성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역 관련 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작성하시오.

목차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역 관련 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작성하시오.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역 관련 제도에는 탄력관세제도, 무역금융제도, 수출보험제도 등이 있다.
탄력관세제도는 국내외 경제상황의 활동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를 하는 제도이다.
탄력관세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이다.
세계적인 자원파동이나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의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 할당관세 등을 적용한다.
둘째, 법률의 경직성 지양이다.
탄력관세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권한으로 관세율의 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여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조치를 한다. 그러나 그 세율의 변경범위는 법률에서 정해진 한도 내에 그쳐야 하며, 남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물가안정도모이다.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국내독점업자의 폭리가 취해질 때,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원료로 한 국내생필품가격의 품귀요인이 있으면 일부 수입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수입을 촉진케 하여 물자수급을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여 물가상승요인을 완화하고 국내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현대무역의 이해, 윤기관, 오근엽, 구종순, 문희철 저, 법문사, 2009.
김영원.임현진(공편),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2005.
구종순, 박대위, 『무역실무』(신정판), 법문사, 2010.
송채헌, 이정호 ․ 박종은 ․ 하현수, 『무역상무론』(제2판), 삼영사, 2009.
구종순,『무역실무』(제4판), 박영사, 2009.
황중서, 『인터넷과 무역자동화』, 형설출판사, 2004.
심상민, 콘텐트비즈니스의 새 흐름과 대응전략,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2장치순, 『무역계약론』, 형설출판사, 2009.
탄력관세의 제도적 장치와 운영, 한국관세연구소, [관세], 2000
김성태, 보험약관에 있어서 영국준거법조항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보험법연구 Ⅰ, 심지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