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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사합니다.목차
서론(1) 인터넷 관련 미디어법 개정안 내용과 주요 쟁점 분석 ····································· P. 01
① 인터넷 관련 미디어법 개정안 ································································· P. 01
② 쟁점1. 사이버 모욕죄 ············································································ P. 01
③ 쟁점2. 저작권법 ··················································································· P. 01
④ 쟁점3. 포털 뉴스 서비스 ······································································· P. 01
(2) 포털의 정의 및 특징 ·················································································· P. 02
① 포털의 정의 ························································································· P. 02
② 포털의 특징 ························································································· P. 02
본론
(3) 포털 뉴스 서비스 정의와 세부내용, 주요 쟁점 분석 ······································· P. 02
① 포털 뉴스 서비스 정의 및 특징 ······························································ P. 02
①-1 포털 뉴스 서비스 정의 ·································································· P. 02
①-2 포털 뉴스 서비스 특징 ·································································· P. 03
② 포털 뉴스 서비스 현재 상황 분석 ··························································· P. 04
②-1 포털 뉴스 서비스 관련 현재 상황 ··················································· P. 04
②-2 포털 뉴스 서비스 관련 개정안 추진 배경 ········································· P. 05
③ 포털 뉴스 서비스 관련 개정안 주요 쟁점 분석 ········································· P. 05
③-1 개정안 세부내용 ··········································································· P. 06
③-2 개정안 찬성 측의 주장 및 반론 (언론 측) ······································· P. 06
③-3 개정안 반대 측의 주장 및 반론 (포털 사이트 측) ····························· P. 07
결론
(4) 포털 뉴스 서비스 문제점과 대책, 해결 방안 ················································ P. 08
① 포털 뉴스 서비스 문제제기 ···································································· P. 08
② 포털 뉴스 서비스 문제의 외국 사례 ························································ P. 10
③ 포털 뉴스 서비스 문제의 대책, 해결 방안 ··············································· P. 10
(5) 포털 뉴스 서비스의 방향 설정과 전망 ·························································· P. 12
첨부자료
(*) 주석 총 모음 ····························································································· P. 13
(*) 이미지 총 모음 ························································································ P. 14
(*) 출처 및 참고문헌 ····················································································· P. 17
본문내용
(1) 인터넷 관련 미디어법 개정안 내용과 주요 쟁점 분석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의 신장,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3대 목적으로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미디어 관련법 7대 개정안` 중 인터넷 관련 주요 쟁점은 크게 사이버 모욕죄, 저작권법, 포털 뉴스 서비스로 나뉜다. 포털 뉴스 서비스 분석을 하기에 앞서 인터넷 관련 미디어법 개정안 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쟁점을 분석해 보자.
① 인터넷 관련 미디어법 개정안
-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특정인물을 비난 시 형사 처벌 강화.
-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 (저작권법)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 언론중재법 적용대상 확대하여 인터넷포털, 언론사 닷컴, IPTV를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중재, 조정신청 가능.
- 인터넷 포털 뉴스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정의 신설.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 공개 등 준수사항 등의 책임 규정.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대표는 정정 보도 청구 수용 시, 필요한 설명과 해명 포함하여 정정보도 내용 작성.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1년간 보관할 의무 가짐.
② 쟁점1. 사이버 모욕죄
- 정의: 인터넷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사람의 인격을 깎는 가치판단을 게시 글이나 댓글 등으로 표시하는 행위.
-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고 인식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할 것으로 보이며 현행 형법 적용시보다 법정형을 높여 중히 처벌할 방침.
- 현재 인터넷을 통한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311조의 모욕죄 적용(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되고 있음.
③ 쟁점2. 저작권법
- 정의: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삼진아웃제 도입.
-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참고 자료
책- 정종섭 / 언론과 법의 지배 / 2007 / 박영사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디지털콘텐츠산업백서 2008 / 2008 / 진항M&B
- 김영환 / 미디어 삼국지 / 2007 / 삼성경제연구소
사이트
- 안티 포털 : www.antiportal.net
- 한국온라인신문협회 : http://www.kona.or.kr/
- etnews : http://www.etnews.co.kr/
- 미디어 오늘 : http://www.mediatoday.co.kr/
- 머니투데이 http://stock.mt.co.kr/
- 네이버오픈스트베끼기논란조짐: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4558804&q
=%C6%F7%C5%D0+%B4%BA%BD%BA+%BC%AD%BA%F1%BD%BA
- 포털 "뉴스서비스 규제 묘수 없나" :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0802/e2008021817254270260.htm
- 최진순 기자의 온라인저널리즘의 산실 홈페이지 : http://onlinejournalism.co.kr/
- 한나라당, 포털 자의적 편집 금지 신문법 개정안 확정 : http://openlab.tistory.com/425
- "포털도 언론처럼 책임" : http://cafe.naver.com/pcline/9825
- (포털 관련법)신문법 등 개정안 해설 : http://cafe.naver.com/rhew938/19345
- 디지털리스트의 블로그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제안 : http://gija.info/3104
-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