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계법규] 포천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소방안

소개글

환경관계법규 관련 레포트, 또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관하여 레포트를 쓰시는 중이시라면
참고하십시오!
두서없이 썼지만 충분히 필요한 부분만 쓰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레포트 내용중에 보시면 빨간글씨로 10/9페이지 옆지참조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3/9 페이지에 11/9 옆지 참조 이렇게 쓰여있다면
3/9페이지에 대한 부과설명 옆지가 11/9페이지에 있는것입니다.
1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상하좌우 0.5cm 여백으로 자르신 후 옆에 참고할 수 있게
테이프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e-mail]으로 메일보내주십시오!

목차

❏ 쓰레기 불법투기문제
❏ 생활폐기물 처리
❏ 운영되는 제도 고찰 (취약점 분석/법규 추가)
❏ 결론 (환경공학도로써 제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쓰레기 불법투기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채 모은 쓰레기를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남의 집 앞이나, 길 구석변 등)에다 버리는 행위이다. 쓰레기 배출 시 규격봉투(전용봉투)를 사용했는가 안했는가가 중요하다.
원 인 (11/9 페이지 옆지)
가. 분리수거의 방법에 대한 설명 부족
고층건물지역이나 연립주택지역은 친절하게도 쓰레기 배출 지정장소가 정해져 있다. 또한 분리할수 있도록 큰 용기를 사용해 안내문 까지 부착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곳 학사마을에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인터넷이나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는 이상 분리수거의 방법과 지정된 배출장소를 알기 힘들었다.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해 배출하기 시작하면서 분리수거의 방법은 더욱 복잡해 졌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구분이 모호한 쓰레기들(☞옆지 참조)을 일일이 다 숙지할 수는 없다. 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면 일체 수거해 가지 않으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구분이 모호한 쓰레기들은 비닐봉지에 대충 넣어서 외진곳이나 몰래 버리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지정된 배출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길가에 버리거나 엉뚱한 곳에 버려 역시 회수가 잘 되지 않는 곳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비닐봉지에 그냥 버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폐기물들
나. 쓰레기 배출시간 명시 없음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봉투 뿐만 아니라 수거해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당연히 배출시간도 정해져 있다. 나를 비롯한 이곳 학사마을 거주자들은 보통 쓰레기 봉투가 가득 차면 버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어겼으므로 회수가 되지 않을뿐더러 과태료까지 부과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쓰레기 회수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회수가 가고 있었으나 곳곳에 역시 오래되어 봉투가 찢어지는 등 다른 상황이 발생한 쓰레기는 회수해 가지 않았다.

참고 자료

❍ 법제처 ,『각국의 환경관계법』, 1991 외 다수
❍ 김금수,『폐기물처리 기업의 불법처리 현황과 대책』, 호서대 사회과학연구소, 2002
❍ 이혜선,『폐기물 불법처리에 관한 법적 고찰』,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12
❍ 백운봉, 『폐기물 관리』, 영풍문고, 1998
❍ www.me.go.kr (환경부)
❍ www.laws.go.kr (법제처)
❍ http://www.nanet.go.kr/main.jsp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