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의 실태와 해결 방안

소개글

"노인 빈곤의 실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빈곤의 정의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빈곤

3. 노인 빈곤의 특성

4. 노인 빈곤의 원인
1) 개인적 원인
(1) 노화
(2) 사회적응력 상실
(3) 노후대책 미비
2) 사회구조적 원인
(1)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2) 노후 일자리의 열악한 환경

5. 노인빈곤의 실태
1) 연령증가로 인한 노동의 어려움
2) 노인빈곤과 노후 소득보장과 공적연금
3) 노인빈곤과 노인자살과 노인범죄
(1) 노인자살
(2) 노인범죄

6. 노인빈곤의 해결방안
1) 국민연금 지급액의 상향조성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확대
3) 기초연금 지급액의 인상
4) 노인일자리 확대
5) 공적 노후소득 보장과 정책의 우선순위

7.결론

8.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빈곤문제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고, 다른 국가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노인의 빈곤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의식하고 있다.
최근, 3無 노인시대라는 말이 나타났다. 그것은 수입과 저축, 그리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노인을 의미한다. 3無 노인시대라는 말이 생길 만큼, 수입 없이 최저 수준의 삶을 영위하고, 충분한 저축이 없어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사는 노인들이 많아진 것이다.
노인 빈곤의 가장 큰 문제는 빈곤한 노인에 인하여 자녀에게 빈곤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빈곤한 노인 증가가 젊은 층의 소비 기피와 저출산을 유도하여 사회가 경제적 활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처럼 전 세대 아울러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빈곤의 개념과 노인빈곤의 실태,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한다.

2. 빈곤의 정의

빈곤은 가난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태 또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가난하지 않는데도 그들 자신들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빈곤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으로 나눌 수 있다.
1)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은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1999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절대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해왔다.

2)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가구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위치한 경우 이를 빈곤으로 판단한다. 이 때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상대 빈곤선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OECD나 EU 등에서 국가 간 비교분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중위소득의 40%, 50%, 60% 수준이다.

참고 자료

노인복지론, 이근홍, 지식공동체, 2018, 187-193
김태성, <"3無노인시대…한국도 예외 아니야">, 매일경제, 2017.08.28.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08/576605/
김정석, 조현연 「고령화 사회, ‘노인빈곤’ 문제와 한국 정치」,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6년 하반기(통권 30호)』, 2016.
임성호, 『지표로 보는 이슈 제 47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
최종훈, 『전체가구와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격차원인과 시사점』, KRI 고령화리뷰 Monthly 제26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