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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목차
Ⅰ. 서론 ․․․․․․․․․․․․․․․․․․․․․․․․․․․․․1Ⅱ. 연혁 ․․․․․․․․․․․․․․․․․․․․․․․․․․․․․1
1. 미국
2. 우리나라
Ⅲ. 의의 및 법적성격 ․․․․․․․․․․․․․․․․․․․․․․․2
1. 의의
2. 법적 성격
3. 구별 개념
4. 인정근거
Ⅳ.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 ․․․․․․․․․․․․․․․․․․․4
1. 향유주체
2. 보호대상
Ⅴ.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 ․․․․․․․․․․․․․․․․7
1. 양도성
2. 상속성
3. 존속기간
Ⅵ.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와 구제 ․․․․․․․․․․․․․․․9
1. 침해의 의의와 유형
2. 침해에 대한 구제
Ⅶ. 퍼블리시티권의 한계 ․․․․․․․․․․․․․․․․․․․․․12
1. 헌법상의 제한
2. 저작권법상의 제한
3. 기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한 제한
Ⅷ. 결론 ․․․․․․․․․․․․․․․․․․․․․․․․․․․․13
본문내용
Ⅰ. 서론인기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와 같은 소위 유명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성명이나 초상과 같은 부분은 고객흡인력이 커서 상품이나 광고에 쓰이게 되면 상품의 본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유명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광고나 상품에 이용하는 경우 유명인이 자신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 법률에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광고 산업이 극도로 발달한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퍼블리시티권은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아니지만, 저작권법과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분야이고 2005년 이후로는 학설과 판례에서도 이를 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논의할 실익이 있다.
아래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학자들의 견해와 판례들을 인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의 법리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Ⅱ. 연혁
1. 미국
미국에서는 사람의 성명, 초상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처음에는 인격권인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보았다가 점차 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에서 독립된 재산권적 성격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퍼블리시티권을 법적 권리로서 파악한 미국 최초의 사례는 Haelan사건으로, ‘Right of Publicity`라는 용어를 공식적 법률용어로 창시하고 처음 사용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후 에는 Zacchini사건과 Presley사건 판결을 통하여 전통적인 프라이버시 개념과 구분되는 새로운 법적 개념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이에 독자적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법학계에서 주로 인정되는 법적 권리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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