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법적성격
1. 개념
2. 법적성격

Ⅲ.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요건
1. 자기의 동일성 이용
2. 상업적 이용
3. 무단이용
4. 손해발생

Ⅳ.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2. 침해금지청구
3. 부당이득반환청구
4.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5. 반론보도청구

Ⅴ.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대중매체의 발달로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의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높은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다. 성명·초상을 제공하는 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써 인식되고 있다.
성명·초상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면서, 유명인들은 자신의 성명·초상 등을 허락 없이 또는 계약의 범위를 넘어 이용할 경우, 인격적 침해로 인한 위자료뿐 아니라 허락없는 사용으로 인하여 받을 수 없었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성명·초상 등의 재산적 측면을 중요시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위와 같이 개인의 성명·초상이 인격으로서의 권리나 가치가 아닌 상업적으로 이용가능성 및 재산적 권리 가능성에 관한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고 있으며, 미국의 프라이버시권에서 출발하였다.
우리 법원은 성명·초상권의 침해에 대하여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한류열풍과 연예인의 초상을 이용한 상표들이 많이 출시되고 그 손해액은 과거와는 달리 액수가 크다는 점에서 적절한 구제수단이 필요하다.

<중 략>

민법 제 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다.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본질은 인격권이므로 민법 제764조에 의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사죄광고는 허용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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