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론]【A+】여권위조, 지폐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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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론
여권의 위, 변조
해외여행이 자유로와 지면서 출, 입국 인구가 증가 여권의 위, 변조 증가
위, 변조 여권은 국제범죄조직들이 수사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거나 출입국이 규제된 범법자를 신분을 은폐하기 위해 주로 사용
또한 중국 동포를 비롯한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가인들이 보다 대외신인도가 높은 국가의 국민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사례 증가(고가에 밀거래)
위, 변조 조직은 절취, 매입담당, 위변조 담당, 밀매 담당 등으로 매우 세분화
여권 위, 변조의 실태
위, 변조 여권이 필요한 경우
- 불법적으로 출, 입국 할 경우 :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 수단
- 정당한 절차로 입국 했으나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
최근에는 중국에서 숨어 지내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한국으로의 입
국을 희망하는 과정에서 여권의 위, 변조 증가
최근 통계에 의하면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한 후 여권을 분실신
고한 경우가 연간 1,200여건 이 중 분실사유는 대부분 강도 및 소
매치기
여권 위, 변조의 실태 - 국내사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로 부터 중국에 불법체류중인 친, 인
척의 불법입국을 알선한 조직 적발 건당 1,000만원씩 총1억1천만
원
경찰청 외사과 발표 호주경찰의 ‘한인사기단 적발사례’
: 위조기계를 한국에 들여와 범죄자의 해외도피 및 불법취업을 위
해 신용카드, 은행카드, 여권,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총 7억 5천만
원의 불법이익을 챙김
여권 위, 변조 조직의 실태
국가정보원의 분석
- 90년대 위, 변조 조직의 대부분은 5~6명의 소규모 조직
- 그러나 최근 중국, 홍콩, 일본 등 외국과 연계하여 대규모화
최사장파(대표적 위, 변조 조직)
- 최씨(두목)는 1998년 중국현지에 모집책을 두고 밀입국을 알선
- 이 과정에서 한, 일월드컵 기간 중 재정상태가 양호한 중국인을 대
상으로 경기비자를 한시적으로 발급해주는 것을 악용, 중국동포 80
여명의 재정보증서 및 재정증명서를 위조
한편, 중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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