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및 교정 관련 주요 사회복지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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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보호 및 교정 관련 주요 사회복지제도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개요
2. 대상
3. 서비스 내용
4. 시행 기관
5. 보호사업 및 교정사업과 관계

Ⅱ. 아동복지법

1. 개요
2. 대상
3. 서비스 내용
4. 시행 기관
5. 보호사업 및 교정사업과 관계

Ⅲ. 노인복지법

1. 개요
2. 대상
3. 서비스 내용
4. 시행 기관
5. 보호사업 및 교정사업과 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보호 및 교정 관련 주요 사회복지제도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이들
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거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제
정된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1) 개요

정부는 일제강점기부터 극빈자 구호를 위해 `조선구호령(朝鮮救護令)`
을 폐지하고 1961년에는 `생활보호법` 을 제정하였다. 당시 생활보호법
은 단순히 극빈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 법은
1982년 개정되면서 빈곤자의 자활을 강조하는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자
리 잡았다. 1999년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면서 생활보호법을 폐지하였다. 이 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자
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데 있다. 즉, 급여 대상자의 생활 유지와 향상을 위해 이들의 형편을 보
충 ․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급여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두고 있다.

참고 자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