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제도

소개글

노인복지제도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제도의 개요
(1) 소득보장제도
(2) 의료보장 지원제도
(3) 주거보장제도

2. 기초노령연금제도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문내용

1. 노인복지제도의 개요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7% 이상)’에 진입했다. 그리고 향후 10년 후에는 ‘고령사회(14%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UN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세계 인구 100억 명 중 20억 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는 2050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노인에 대한 문제는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노인의 기본생활비 문제나 의료 문제 그리고 주택 문제 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이다. 이들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은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을 통해 문제를 접근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적인 지원은 아직 초기단계로 인식되고 있으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은퇴설계 또는 지원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1) 소득보장제도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는 노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확보해 줌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현대와 같이 산업화와 전문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노인에 대한 배려는 필수적이다. 이들 노인의 경우 경제활동 기간 중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한 은퇴설계의 부족으로 발생된 문제이므로 이들 노인에 대한 지원과 배려는 우리 사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 노인들의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제도다. 기초노령연금제도 말고도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는 노인고용촉진법에 의한 노인의 고용권장, 경로우대제도, 노부모 봉양수당이나 부양가족공제 등을 통한 세제지원 (이 부분은 사실상 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라기보다는 노인을 모시는 가족에 대한 혜택으로도 볼 수 있다), 고용증진 및 생업지원제도 등이 있다.

(2) 의료보장 지원제도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남자의 경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여자의 경우에는 건강 문제를 꼽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노령화로 인한 건강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여 종종 사회적인 문제로 비약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