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택의 쟁점분석] 자유의 개념과 형평성 및 평등,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 완충인력 vs 노동권

소개글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자유선택의 쟁점분석

Ⅰ. 자유의 개념

Ⅱ. 사회정의 : 형평성과 평등

Ⅲ.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

Ⅳ. 재정 효율성

Ⅴ. 사회적 바람직성 전제

Ⅵ. 노동시장 내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지위 : 완충인력 vs 노동권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자유선택의 쟁점분석

아동양육 방식에 있어 가족의 자유선택에 대한 관점 차이는 1990년 이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들의 논쟁은 대부분 가족정책 방향을 사회화된 공공보육서비스 강조에서 벗어나 다른 대안적 아동양육 형태로서 가정 내에서 부모나 대체인력이 아동을 양육하는 방식을 국가가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주장과 함께 제기되었다.
이 중 공공보육서비스의 정착을 아동의 살의 질 향상, 사회적 정의 실현, 여성의 노동권 보장, 성별 간 평등성 공유, 일과 가족의 양립을 이를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한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에서는 자유선택의 형태로서 양육수당이나 가정 내 개별 양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도입하였다. 본 자료에서는 자유선택 논쟁에서 가장 쟁점으로 등장하는 양육수당 VS 보육시설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지향들이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다.
자유선택 쟁점에 대한 비교 분석틀은 양육수당의 개별 가족의 선호에 초점을 맞춘 핀란드와 보육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에 방점을 두었던 스웨덴의 가족정책을 비교한 Hillamo와 Kangas(2003) 논의를 기반으로 자유선택이 어떻게 적용되고 차별화될 수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참고 자료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재경(2004).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