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강간죄 최초인정 판례 분석과 수업적용 방안

소개글

부부간 강간최 최초인정 판례를 분석하고, 고등학교 사회 수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쟁점
3. 관련법규 및 적용
4. 최종판결
5. 수업적용방안
6. 정리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1) 피고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2006. 8. 30.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와 혼인한 다음 그로부터 4개월간 동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활비를 주지 아니하는데다가 주취상태에서 폭행 등 학대를 계속하므로 피해자는 더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한 후 김해에 있는 플라스틱공장에서 노동에 종사하면서 생활하여 왔다. 그러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불법체류자로 붙들려 2008. 7. 15. 다시 피고인에게 인계되었다. 그때부터 5일 정도는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두 사람 사이에 이렇다 할 문제가 없었으나 7. 21.부터 피해자의 생리가 시작되면서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하고, 거기다가 컴퓨터에 몰입하는 등 게으름을 피운다는 사정을 들어 그녀를 제압하려는 복합적인 의도에서,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강간을 한 것이 이 사건의 범행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