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면세점 제도에 관한 연구 - 정부와 이익집단의 입장을 중심으로

소개글

한양대학교 대학원 재학간 관광정책연구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소논문 연구형식의 과제입니다. 관광학 및 정책학을 다루면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사례를 중점으로 다룬 과제로연구 절차 등을 따르기에 레포트로서도 유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Ⅱ. 연구 목적

Ⅲ. 이론적 고찰
1. 면세점
2. 보세판매장
3. 보세판매장 제도의 도입 및 연혁
4. 보세판매장 현황
5. 이익집단과 시내면세점 제도에서의 이익집단

Ⅳ. 연구 설계
1. 분석의 틀
2. 연구 방법

Ⅴ. 예상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내 면세점 제도에 관한 연구
- 정부와 이익집단의 입장을 중심으로 -
Ⅰ.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지속적인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위해서 그들의 방한 관광 행태의 분석 결과 쇼핑의 비중이 높았으며, 쇼핑 장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공항면세점과 더불어 시내면세점으로 나타남
즉 면세점의 관광부분에서의 긍정적 순기능을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면세점 제도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함
그러나 시내면세점의 경우 이용객 수에서 외국인 수에 비하여 내국인 이용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세불평등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시내면세점 제도에 대하여 세관(정부), 업계(이익집단)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시내면세점 제도에 대한 정책을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Ⅱ.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세계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국의 시내면세점 제도에 대하여 정책 집행자와 이익집단의 입장을 정리해봄으로써 향후 시내면세점 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함
Ⅲ. 이론적 고찰
1. 면세점
면세점이란 소비를 목적으로 한국에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자국에서 생산되어 판매 및 유통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면세로 판매하는 점포를 말함(한국관광공사, 2008)
자국을 출발하여 외국을 향해 떠나는 관광자(국제관광객, 내국인의 외국여행자)에게만 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장소를 설정하고서 외국산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지역을 면세지역 또는 면세점이라 함
면세점은 관세법 상으로 `보세판매장`으로 분류함
2. 보세판매장
관세법 제78조 및 제116조 2 규정에 의거하여 외래 관광객과 출국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및 관세 등을 면제하여 판매하는 곳임
보세판매장 중 면세매점은 출국장면세점이나 시내면세점으로 나뉨
3. 보세판매장 제도

참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사전 및 사후 면세제도의 비교분석과 향후 우리나라의 면세제도 운용 방안.
문화체육관광부(2008). 2007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원종학(2008). 보세판매장제도 개선방안-사후면세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김영춘(2008). 시내 보세판매장 제도 개선 방안.
이승창(2007). 국내외 면세시장의 변화와 전망.
한국관광공사(2007).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정원일(2007). 서울시내 면세점의 입지현황과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