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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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dge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은 이미 2003년부터 도서 Nudge에 밑바탕이 되는 학술논문을 발표해왔다. 전자는 경제학자(행동/심리), 후자는 법학자(미국내 세법 분야의 권위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몇 편의 학술논문에 제시된 내용과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실무적 구체적인 논점을 두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
사상적으로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미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선택을 할 때 실수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Nudge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알려주고 있다. 즉, 사람이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시하는 것이다.
이 책은 개인적 선택의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다가 사회적 차원까지 Nudge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담고 있다. 미국에서 중요시되는 사회문제인 사회보장 민영화, 의료보험 프로그램, 장기기증 활성화 정책, 환경 보호 정책을 예로 들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본값’이다. 기본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선택 사양을 어떤 형태로 만들고 국민에게 설명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선택 사양은 여러 가지 조건을 주고, 가장 개인에게 유리한 형태를 정부가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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