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개요 및 비판

소개글

퇴직연금 제도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고 비판합니다.

목차

1. 퇴직 연금 제도
2. 제도의 효용
3. 용어 해설
4. 투자방법
5. 비판

본문내용

퇴직연금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파는 상품이 아니라 일종의 제도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규제된다. 한국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이어서 1994년 개인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강화와 노후 소득 개선을 위해 시행되었다. 사회적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정퇴직금을 연금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 (합의의 주체는 알 수 없지만). 근로자 수급권은 과거 기존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고 노후 소득개선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용이해 퇴직금을 쉽게 소진해 버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회사 도산의 경우는 당연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퇴직금을 사외적립(퇴직보험, 퇴직신탁)하면 되는 것이니 다른 해결책도 있다. 하지만 생활자금 문제로 젊어서 노느라 퇴직금을 소진하여 늙어서 배고프게 살지 말라고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만들었다. 노후 소득 보장은 3층짜리 건물이다. (1) 1층은 국민연금으로 국가가 최소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2) 2층은 여기서 말하는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 수준을 기업이 보장하라는 것이다. 퇴직 연금은 영어로 Corporate pension으로 기업 연금인데 우리는 퇴직연금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3) 3층은 더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각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된다. 이 셋을 아울러 3층 사회보장제도라고 한다. 즉 퇴직 후에 국민연금으로 쌀을 사고, 퇴직연금으로 반찬을 사고, 개인연금으로 여행을 다니는 구조가 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