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 고실업 현황과 과제

소개글

본 레포트는 197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고실업의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질서의 구조적 취약점,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경제시스템 개혁을 시도하여 성공한 영국과 네덜란드. 또한 개혁성과가 미미한 독일과 프랑스의 두 유형을 비교 분석하여 그 성공과 실패의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목차

문제제기
- 서유럽 고실업 -

고실업극복사례
1) 영국의 경제위기 및 극복 정책
2) 네덜란드의 경제위기 및 극복 정책

고실업지속사례
1) 독일의 경제위기 및 극복 정책
2) 프랑스의 경제위기 및 극복 정책

네 개국의 고실업 극복 정책 비교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2차 대전 종전 이후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서유럽 경제는 70년대 1, 2차 오일쇼크 이후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고실업 상태를 경험하였다. 에너지 및 자원가격의 급등으로 야기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국제적 경쟁격화 특히 일반과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급성장으로 야기된 서유럽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의 약화, 사무자동화 및 정보통신 혁명으로 인한 전통적 부문의 노동수요 감소,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가치하락으로 촉발된 국제 금융질서의 불안정과 그 여파로 인한 서유럽국가들의 금융위기 등이 서유럽 경제침체의 대표적 외생요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외생적 요인만으로 서유럽 경제 침체를 다 설명할 수 는 없다. 미국과 일본도 거의 동일한 조건에 직면했지만,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시기에 서유럽과 같은 장기적 고실업에 시달리지는 않았다. 서유럽은 미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시스템의 문제를 하나 더 안고 있었던 것이다. 70년대까지 지속된 서유럽의 케인즈 주의적 수요확대 정책과 사회복지 확대 정책은 재정적자와 통화량 팽창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되었다. 물론 미국 경제도 비슷한 시행착오를 범했지만, 서유럽의 재정적자 정책과 사회복지 확대정책의 규모는 훨씬 더 커서 시장시스템의 기능을 크게 훼손할 정도로 심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된 서유럽 국가들의 시스템문제, 구조적 취약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있다는 점에 유럽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 노동시장 견직성(임금수준, 임금결정, 고용/해고, 노동시간, 과도한 노조권한)
• 복지의 과도한 사회적 비용( 재정부담, 노동비용 상승, 노동공급 인센티브)
• 취약해지는 인구구조(고령화, 경제활동참가 비율 정체)
• 과도한 정부규제
그러한 70년대 중반 이후 서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가 같은 시기, 같은 강도의 시스템 문제에 직면했지만, 이들의 경제상황이 모두 똑같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림 1>을 보면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실업률은 8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이나 프랑스의 실업률과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