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ROPEAN UNION) - 거시 경제 변수들의 현황과 추세, 관계,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 -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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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4년 EU의 동유럽 확대는 유럽 분단의 해소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 재통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동•서유럽의 통합은 동시에 유럽 대륙 전체를 통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현재 EU는 경제 통합과 함께 정치적 통합을 추구하여 유럽 대륙의 안보 강화는 물론 공동외교안보 정책과 공동방위 정책 등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EU 회원국 증가는 국제 사회에서 EU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EU가 갖는 경제적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과 대책마련까지 생각하고자 했다.
목차
Ⅰ. 서론 (EU의 발자취)Ⅱ. 거시경제변수의 현황과 추세
(EU를 둘러싼 거시경제환경과 경제변수들)
Ⅲ. 거시경제변수간 상호영향
(거시경제변수들의 유기적 메커니즘)
Ⅳ. 거시경제 문제
(EU 거시경제의 한계와 총체적 위기)
Ⅵ. 대안제시
(돌파구를 찾아라!)
Ⅴ. 결론 (유럽은 하나다.)
※ 부록: 참고자료
본문내용
2. EU 확대의 의미1) 경제적 측면
EU는 회원국 25개국의 확대로 초강대국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GDP 규모, 인구와 교역 규모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큰 세계 최대의 경제 공동체가 되었다. 2007년에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회원국이 되고, 터키도 가입하게 되면, EU가 러시아와 CIS 국가들은 물론 지중해 연안국들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럽 경제권의 거대화라는 가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권의 확대는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 회원국들에게 공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역내 국가 간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산업 구조 개편을 의미하기 때문에 EU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기존 회원국들은 신규 회원국들의 저가품 유입 증대로 소비자 후생이 증진되고, 저비용 국가로의 산업 이전이 원활하게 될 것이며, 신규 회원국들은 EU 법규의 적용으로 투명성이 제고되고, 투자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 및 화폐 통합이 신규 회원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로화의 사용량이 증대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제 기축 통화로서의 유로화의 위상 제고는 물론 EU의 세계 경제 주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또한 EU 확대는 역내 자유 무역을 증대시켜 주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역외 국가들과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지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미주 및 아시아 국가들에게 자유무역 협정 등을 통한 지역주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2) 정치, 국제 지위 상 측면
2004년 EU의 동유럽 확대는 유럽 분단의 해소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 재통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동•서유럽의 통합은 동시에 유럽 대륙 전체를 통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EU는 경제 통합과 함께 정치적 통합을 추구하여 유럽 대륙의 안보 강화는 물론 공동외교안보 정책과 공동방위 정책 등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EU 회원국 증가는 국제 사회에서 EU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3. 유로화의 출범
유럽의 단일통화에 대한 논의는 일련의 경제 통합을 위한 정책이 1960년대까지 성공을 거두자 국제금융체제 하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시발되었다. 그러나 유럽은 통화 통합 역사의 과정에 있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 밖에 없었고, 통화 통합의 과정에 참여하였던 많은 학자들이 강조하듯이 유럽의 통화 통합은 정치적 프로젝트였다. 즉 단일통화의 채택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이익이 컸기 때문에 통화 통합이 가능하였다기 보다는, 시장과 화폐의 통합을 통해 거대 유럽 경제권을 창출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참고 자료
부록. 참고자료 삼성경제연구소, 동구의 EU 가입과 기업 대응 전략.
현대경제연구소, EU 확대의 시사점과 대응 방안.
주한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대표부 공식사이트 (www.delkor.cec.eu), EU의 공식적 역할.
유로통계청(Eurostat), 2003-2004 EU 경제성장과 실업률
경향신문 2005-04-29, 동구권 10국 EU합류 1년 ‘西유럽보다 달콤’.
Euro-indicatoers news release, Eurostat Press Office, IMF, 16 September 2005.
OECD Economic survey, Economic Survey of the Euro Area 2005: Executive Summary, 12/ Jul./2005.
해외경제정보 2004-58호,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구미경제팀, 2004/ 6.
유가상승기의 동유럽 경제, 김지영, 한국방송공사 월드넷, 2005/10/30.
한국은행, 해외경제동향.
ECB 총재, 금리 인상 거듭 다짐, 연합뉴스, 2005. 11. 22
김희식, 환율변동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 투자, 성장 및 공급측면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 「경제분석」, 한국은행, 2003/ 8.
EU통합의 현주소와 향후전망, 김득갑, 2005/ 7/27.
EU확대와 시사점, 오승구, 2002/12/12.
Korea Economic Trend, 삼성경제연구소, 2005/ 7/30.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프랑스 EU헌법안 부결 관련 보도자료 참고.
매일경제신문(www.mk.co.kr), 네덜란드 EU헌법안 부결 관련 보도자료 참고.
김균태, 유럽연합.
EU헌법조약 비준 연기 및 예산안 부결의 파급효과, KOTRA 해외조사팀, 2005/06.
미국 및 유로지역의 근원인플레이션 전망,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실, 한국개발연구원(KDI)재인용, 2005/11/15.
WEF Executive Summary, 2005/09/28
다임러크라이슬러 기업재무분석자료 (http://www.daimlerchrysler.com/dccom/ ).
삼성경제연구소, 2005년 경제이슈 및 전망, 2005/04/08.
European Commission, Lisbon Action Plan, 2005. 2. 3, 삼성경제연구소, 고전하는 유럽경제와 新리스본전략 재인용, 2005. 3. 29
최근 고유가 대응 EU집행위 입장 및 대응방안, 한국전력 정책연구실, 200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