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과 시민참여 사례 분석 - ‘대전 하수슬러지 처리장’과 ‘시민발전소’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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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가.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과학기술과 사회의 새로운 계약(global contract)
2)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근거
3)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본론
가. 첫 번째 사례 : 대전시 하수슬러지 처리장
1) 연구의 배경과 의의
2) 대전광역시 하수처리장
3) 하수슬러지
4) 대전하수처리슬러지의 현황 및 계획
5) 대전하수처리슬러지의 문제점
6)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추진의 대안
나. 두 번째 사례 : 시민발전소
1) 에너지 위기와 신재생에너지
2) 시민참여의 사례 : 시민발전소
3) 과학기술정책과 시민 참여

결론

본문내용

서 론
1.1. 연구의 이론적 배경
1.1.1. 과학기술과 사회의 새로운 계약(global contract)

과학기술, 특히 과학은 그 성격상 사회로부터는 분리된 특수한 영역으로서, 객관적인 진리 탐구를 주된 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 또는 사회적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따라서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는 오히려 순수한 과학기술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생각이 과학자 사회의 전통적 믿음이었다. 이러한 전통적 믿음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초기 사회과학자인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이 주장한 과학자 사회의 네 가지 규범구조였다. 머튼에 따르면, 과학자 사회는 첫째, 과학의 성과가 개인이 아니라 과학자전체의 것이라는 의미의 공유주의, 둘째, 과학 활동에 있어서 성, 인종 계급 등 특수 주의적 가치의 배제를 의미하는 보편주의, 셋째, 특정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과학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불편부당성, 넷째, 최종 증명 때 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엄격한 규칙에 따라 과학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의 조직화된 회의주의 등의 에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 지식은 여타의 지식과는 다른 객관성과 신뢰성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세기의 과학기술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과학기술이 머튼이 주장했던 규범구조에 항상 순응하면서 발전해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는 과학기술과 사회 사이에 맺어 진 “사회계약”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과학 기술과 사회 사이에 일종의 사회 계약이 맺어진다. 국가는 과학기술이 사회의 기간이었던 농업, 의료, 및 군사부문의 성장, 즉 전반적으로 공공이익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여 과학기술에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상대적으로 과학 기술자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를 과학 기술과 사회 사이의 제1차 사회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1.1.1.1.1.1. 대전 하수슬러지 처리장 관련
이영희 (2006) ‘과학 기술과 시민참여’
환경부(2005) ‘환경기초시설 전문관리’
조진규,김형진,박영진, 하수슬러지 처리 현황과 과제, 2008.6,환경관리학회지
최규관, 대전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방향 및 대책, 2006.1, 심포지움
환경부, 하수슬러지 처리 기본 관리 계획, 2006.7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2009.11, 맑은물 정책과
대전광역,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 용역추진, 2009.11, 대전시
워터저널
http://blog.naver.com/waterjournal?Redirect=Log&logNo=110073538450
대전뉴스, http://daejeon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317 (2009.7.21)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1.1.1.1.1.1.2. 시민발전소 관련
최승국. 2005. 생태 가치와 재생에너지 가치 충돌의 올바른 해결방안. (출처 : <녹색연합> 홈페이지 : http://www.greenkorea.org)
장영배·한재각. 2008. 시민참여적 과학기술정책 형성 발전방안. (http://www.stepi.re.kr/researchpub/fulltext/P08_04_장영배.PDF)
경향신문. 2005년 9월 14일. 한전에 전기 파는 현대판 김선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09141815351&code=100100)
경향신문. 2009년 5월 12일. [생태칼럼] 에너지 자립마을의 성공조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121811025&code=990000)
한겨레 21. 2005년 9월 27일. 햇빛과 바람으로만 먹고 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6&aid=0000009595)
한겨레 신문. 2005년 10월 5일. 핵폐기장 막은 부안주민들 햇빛발전소 3곳에 세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128655)
<에너지 전환> 홈페이지 (http://energyvision.org)
<시민발전> 홈페이지 (http://citize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