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복제의 필요성과 법적고찰에 관한 조사.

소개글

배아복제의 필요성과 법적고찰에 관한 조사.

목차

(1) 복제의 필요성
(2) 복제기술의 응용분야
1) 가축의 유전능력의 개량
2) 인체의 단백질의 생산
3)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를 통한 대체장기의 생산
4) 배아간세포를 이용한 질병치료
(1) 헌법적 고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2)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
3) 생명ㆍ신체의 불가침성(헌법 제10조, 제12조 제37조 제1항)
4)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 제1항)
5) 혼인과 가족생활(헌법 제36조 제1항)

본문내용

결론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과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언제부터 인간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개별법에서 조금씩 상이한 면이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체에 착상을 한 시점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착상이 전의 단계인 배아는 인간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배아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마음대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배아는 장차 인간으로 자라날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배아 그 자체의 가치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배아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형법상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적절히 규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만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인간의 배아도 복제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실효성있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