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97헌가12 판례평석

소개글

국적법과 관련된 97헌가12의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국적법의 내용과 개정과정>

<판례의 내용>

<구 국적법의 불평등성>

<법원의 판결>

<느낀점>

본문내용

<국적법의 내용과 개정과정>

우리나라 법원은 국적법에 대하여 국적은 국가와 그의 구성원 간의 법적유대이고 보호와 복종관계를 뜻하고 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고, 그 내용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헌법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국적법은 1948. 7. 17. 제정된 제헌헌법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제3조)"는 규정에 따라 같은 해 12. 20. 법률 제16호로 처음 제정되었고 총 3차에 걸쳐서 개정되었는데 이중국적의 발생 여지를 줄임으로써 국적단일주의를 강화하였을 뿐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기본원칙은 국적법정주의, 부계우선혈통주의, 부중심주의, 국적단일주의, 가족국적동일주의 등이었다.
그 후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된 신법은 1984년 유엔의「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가입할 당시 국적취득에서의 남녀평등조항을 유보했던 것을 철회하여, 구법의 부계혈통주의 조항을 평등원칙에 부합되게 개정함과 아울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한 것이다.

<판례의 내용>

헌법재판소 2000.8.31.97헌가12 판결에서 제청인은 신법은 부칙 제7조에서 모계 출생자의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에게만 일정한 조건하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1988. 6. 13. 이전에 출생한 자는 구법과 마찬가지로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 제청신청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