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이 전북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0.11.02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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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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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이 1차산업(농업)의 비중이 높은 전북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2. 한∙미 FTA에 대한 이론적 이해
1) FTA의 이해
2) 한∙미 FTA 추진배경과 추진 일정
3) 한∙미 FTA 협상요약
3. 한∙미 농업현황 및 농업부문 교역현황
1) 한∙미 농업현황
2) 한∙미 농업부문 교역현황
4. 전북 농업현황 및 무역현황
1) 전북 농업현황
2) 전북 무역현황
5. 전북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1) 전북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2) 전북 농업 부문에 대응방안
6. 시 사 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제2의 개항”이라고 불리는 한∙미 FTA가 10차에 걸친 협상 끝에
타결되었다.
한∙미 FTA 는 한국이 이미 체결했거나 체결을 추진 중에 있는
여타의 FTA와는 확연히 다른 우리 경제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미 FTA 로 인해 예상되는 각 부문별 파급효과는 분석과
예측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중 유일하게
찬/반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농업분야’의 피해이다.
한∙미 FTA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도 정도는
다르지만 농업분야의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
2) 연구 목적
FTA협정이 타결되어 관세가 크게 낮아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인 자동차, 섬유, 전자제품의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에 반해서 농업부문에 관한
FTA는 국내에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본으로 한∙미 FTA를 계기로 본격적인
개방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한국농업 중 전북농업의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북농업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전북농업에 미칠 영향과 지역경제차원에서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대책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