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상 실질적 법치주의

최초 등록일
2010.10.23
최종 저작일
2010.10
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200원
판매자gyoo**** 9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행정법상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해 대학원 수업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에서의 의회유보와 법률유보에 대한 내용등이 있습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하여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 행정법상 실질적 법치주의
Ⅰ. 의 의
Ⅱ. 특 징
1. 실질적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
2. 행정구제수단의 마련
3.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Ⅲ. 법률 우위의 원칙 (=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Ⅳ. 법률 유보의 원칙 (=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 의 의
2. 근 거
3. 적용범위

본문내용

□ 행정법상 실질적 법치주의
Ⅰ. 의 의
실질적 법치주의란 법의 실질적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타당한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에 근거한 법치행정의 원리는 행정이 법에 따라야 하며 여기서의 법은 자의적인 행정작용을 억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역할 이외에 적극적으로 행정에게 일정한 임무와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까지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Ⅱ. 특 징
1. 실질적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2. 행정구제수단의 마련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및 행정쟁송제도

3.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가. 의 의
법치행정의 주된 내용으로서 행정은 합헌적 법률의 근거 하에 위 법률의 기속을 받아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법적 구제를 해야 하는 원칙

나.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만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규를 창조할 수 있으며,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이러한 법률은 국회만이 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만이 국민을 구속하는 규범인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오늘날 법률이 아닌 다른 형식 내지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 창조가 가능해지므로 법률의 전권적 법규창조력(의회입법 독점주의)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고 현재는 의회입법 중심주의라는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Ⅲ. 법률 우위의 원칙 (=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국가의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률 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되며, 여기서의 법률은 성문법 뿐만 아니라 불문법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각종 행정법 교과서 및 판례 인용
직접 작성

구매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gyoo****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000+
ㆍ전체 판매량
10,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68
ㆍ구매평가 점수
평균 A
ㆍ구매문의 응답률
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민주주의와 민주경찰, 법치주의와 법치경찰 및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4페이지
      제한하는 법률의 지배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았다. 2) 법치주의법치 ... 한다는 원칙이다. 경찰행정의 합법성은 법치주의의 지배를 근거로 하는 ... (행정절차?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경찰활동이 폐쇄
    • 한글파일 행정법 총론에 대하여 7페이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치주의는 우리나라의 행정법을 지배하는 가장 ... . 행정법의 의의 Ⅱ. 행정법 총론 1. 법률우위의 원칙 2. 법률 ... 보충 법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리
    • 한글파일 죄형법정주의 법치주의 개념과 사례 5페이지
      행정행위의 법률합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법치행정법치주의 ... 은 법률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치주의는 형식 법치주의 ... 와 실질 법치주의로 나뉜다. 형식 법치주의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 한글파일 행정이념으로서 합법성의 개념과 실현방안 15페이지
      . 법치주의행정법학에 있어서는 ‘법치행정’, ‘법률에 의한 행정 ... ’, ‘행정법률합성’등으로 불리어 지고 있고, 헌법학에 있어서는 입헌주의 ... 과거에서 벗어나 ‘에 의한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를 확립시켰다
    • 한글파일 행정법 기본 용어 정리 6페이지
      의 원칙: 법치주의의 한 개념으로 행정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 지배된다. 행정에 근거해서 22.법률합성: 행정법률에 적합해야 ... 제정한 법규명령이나 규칙보다 위에 있다. 25.법률유보: 행정근거를
    • 한글파일 [행정법] 법치국가의 원리 (법치주의) 법률유보, 법률우위, 법률의 법규창조력 4페이지
      의 지배’ 즉 실질 법치주의를 인정하였다. 4.행정법률합성 ... (법치주의 소극 측면)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대한 근거를 ... 요구한다(법치주의의 적극 측면) 2) 법률유보의 적용영역 법류우위
    • 한글파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관하여 3페이지
      있다. 또한 오늘날의 실질 법치주의 하에서는 행정보다 우위에 있는 ... 중에서도 특히 행정권에 대한 통제의 원리이며 따라서 법치주의의 핵심 ... . ‘ 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데 반하여 ‘법률유보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행정법]행정법상 실질적 법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