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 보수주의, 진보주의, 급진주의 관점 비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보수주의, 진보주의, 급진주의 관점과 비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 : 보수주의, 진보주의, 급진주의 관점 비교]

1. 보수주의적 관점

2. 진보주의적 관점

3. 급진주의적 관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 : 보수주의, 진보주의, 급진주의 관점]
1. 보수주의적 관점
보수주의 정책 유형에서는 시장효율성과 상품화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집착이 강하지 않고 사회권의 인정도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쟁점이 되지 못한다. 이 유형의 나라에서는 차별적 지위의 유지가 지배적인 관심이고, 따라서 권리는 계급과 지위에 따라 부수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다. 국가는 복지제공자로서 시장을 대체할 의사가 충분하고, 사적 보험과 기업의 부가급여는 주변적인 역할 밖에 못하고 재분배는 미미하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유지에 강한 집착을 보이며, 사회보험은 비근로 주부를 대개 제외시키고 있으며 가족수당은 모성을 유도하는 경향을 가진다. 탁아서비스와 그와 유사한 가족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하고, 이른바 보족성의 원칙이 국가로 하여금 가족구성원들에게 봉사해야 할 가족기능이 소진하였을 때에만 개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sping-Andersen도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주된 관심인 시장의 효율성과 노동력의 상품화의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제공을 하나의 사회권으로 하느냐 안하느냐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이러한 유형의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복지의 제공이 사회적 지위와 차이를 유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급여는 계급과 사회적 지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가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복지정책과 달리 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된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사회적 지위차이 유지에 대한 강조로 국가복지의 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다. 즉 이러한 국가들은 보험원칙을 강조하는 사회보험에 크게 의존한다.

참고 자료

● 이진숙(2006), 참여정부 복지정책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김선진(2005), 서구복지국가의 정책 변화를 통한 한국 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 이순호(2001), 사회복지 정책이론의 비판적 분석, 서해대학 학술지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