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면책특권

소개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문제제기

2.국회의원의 면책특권
1)의의
2)법적성질
3)내용

3.의견대립
1)찬성
2)반대

4.검찰과 판례입장

5.외국의 경우

6.사견

본문내용

현재 헌법 45조에 명시된 國會議員의 發言 및 表決에 대한 免責特權에 대하여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여권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헌법은 제45조에서 國會議員의 免責特權을 보장하는 한편 제10조에서는‘불가침의 基本的人權’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基本的人權’을 같은 헌법이 보장하는‘免責特權’이 침해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기본권의 충돌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는 國會議員의 免責特權의 範圍와 限界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