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와 그 구제

소개글

영업비밀 침해와 그 구제

목차

1. 영업비밀 침해
2.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1.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먼저 비밀의 권한 없는 공개 및 승낙없는 공개를 말하는 비밀누설행위와 비밀을 불법한 방법에 의해 획득하는 비밀절도행위와 구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영업비밀을 절도하였다하여 그것이 바로 영업비밀누설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종래의 피용자가 영업비밀유지의무 및 사용금지의무를 지는 경우는 그것을 위반하여 누설이 생긴 경우 비밀누설행위와 비밀절도행위가 함께 존재한다. 비밀이 보호된 상태에서 단순히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는 있으나 비밀누설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비밀절도행위는 아직 영업비밀을 소멸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밀누설행위에 의하여 비밀성이 손상을 입으면 영업비밀 자체가 소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 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불공정공개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취득한 행위(가목)이고 또 하나는 보유자로부터 정당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공개하는 행위(나목)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을 다시 6가지로 나누기도 하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종업원의 라이센스 등과 같이 영업비밀을 지위와 계약에 기해 취득한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 또는 가해의 의사를 갖고 사용하는 것과 공개하는 행위, 둘째 영업비밀의 정당한 보유자로부터의 부정 취득, 사용, 공개행위, 셋째 제3자의 취득, 사용, 공개행위로 나눌 수 있다.
지나치게 침해형태를 세분화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체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일반조항을 통해 영업비밀의 침해를 탁력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여기서도 피용자에 의한 침해, 수급인에 의한 침해로 나누어 설명한다.

(1) 피용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는 외부인에 의한 침해보다는 내부인에 의한 침해가 더 많았다. 내부인들은 영업비밀소유자가 이를 신뢰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기가 용이한 위치에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용인은 피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지우는 계약이나 경업금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 결과로 피용자로서는 불가피하게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는 경우가 있다.

1) 비밀유지의무 또는 경업금지계약이 있는 경우의 침해

참고 자료

곽경직,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 법조 통권 제504호, 1998.9.
김문환,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지적소유권법연구 제1집, 한국지적소유권학회, 1991
김문환, “영업비밀에 관한 미국의 판례소고”, 저스티스(1992.7), 한국법학원
김홍규/표호건, “산업재산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침해의 효과적 구제방안,”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연구센터 연구보고서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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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UR협정의 법적 고찰(하)」,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