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적자금] IMF하의 공적자금 투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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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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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공적자금
1.공적자금의 개념
2.공적자금의 배경 및 조성
3.공적자금 투입의 문제점
Ⅲ.향후 과제
1.남아있는 부실의 효과적인 처리
2.공적자금의 회수에 전력
3.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강화
4.적정 공적자금의 확보
Ⅳ.결론

본문내용

1997년말의 금융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3년여 동안 도전과 구조개혁의 소용돌이를 체험하여 왔다. 국가부도 사태를 면하기 위하여, IMF 프로그램을 수용한 것이 제2의 국치로 기록될 만큼 충격적이었다면, 1998년 금융, 기업 부문의 대량해고를 수반한 마이너스 5.8%(수정치 6.7%)의 성장은 고도성장하의 완전고용의 타성에 따라 사회안전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1999년의 경제회복 또한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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