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권력구조는 어떤 모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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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권력구조를 정치 사회학적으로 파해쳐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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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는 지난 수많은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민주화된 국가’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언론은 자유롭지 못하다. 1970년 노골적인 언론에 대한 탄압은 수많은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그 자취를 감추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의 정치권력은 언론에 대해 간접적, 암묵적인 강제를 하고 있다. 이는 특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사회에서 더욱 대두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실제로, 2008년 3월 2일 MB의 측근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내정됨과 더불어 6월 11일 감사원이 KBS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착수하기도 하고, 7월 16일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PD 수첩>이 ‘4대강 사업과 민생예산’이라는 방송을 하며 정부의 정책의 문제점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 수첩>에 대해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징계를 강제적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물론, 그들은 오랜 기간의 고생 끝에 2010년 1월 20일에 무죄선고가 되었지만, 2009년 6월 18일 검찰은 <PD 수첩>의 제작진 5명을 기소되었다는 사실은 민주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오늘날 우리 정권의 현주소는 민주화가 아닌 비민주화로의 역행을 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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