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화국_이승만 정부
- 최초 등록일
- 2010.06.22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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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공화국_이승만 정부
목차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
1. 사회적배경
2. 1공화국의 정부조직구조
3. 정부형태
4.행정이념
5. 삼권분립의 모습
6. 결론
참고문헌
제2공화국(1960.4.19 ~ 1961.5.16)
1. 사회적배경
2. 제2공화국의 정치와 행정었다.
3.정책내용
4. 제2공화국과 군사정부: 좌절된 민주화
5. 장면정부 1960. 7.1(법률 제55호): 국무원 사무처로의 기구 확대
6.제2공화국 사회상
7.제2공화국의 주요시책
[제 3공화국 성립배경]
[박정희 정권의 성립]
[제3공화국의 국정지표]
[경제정책]
[정치 ․ 행정]
[경제]
[사회]
[교육]
본문내용
1. 사회적배경
♣ 이승만 대통령 취임 이전 :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우리나라는 독립에 성공. 다만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 2차세계대전으로 인한 식민지배국 일본이 연합국에 무조건적 항복으로 인해 완전한 독립이 아니어서 소련과 미국이 각각 북, 남에 개입하는 빌미를 제공, 그해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좌, 우익의 갈등이 치열하게 되었고,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결렬되고, 이를 유엔에 상정, 유엔은 남북한의 총선거를 제의했으나 소련과 북한은 미국에 의해 움직이는 유엔의 뜻을 거부했고, 결국 이승만을 중심으로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사실상 분단을 각오하고) 이때 제주 4.3사건(미국의 철수와 남한만의 총선거 반대를 주장하는 제주 좌익세력을 탄압한 사건)과 여순 10.19사건(4.3사건을 진압하는 군대 중 좌익세력이 많았고, 동족의 정당한 요구를 죽음으로 돌릴순 없다는 명분으로 군인이 일으킨 반란) 등이 일어났다.
♣ 취임 이후: 일제의 36년간의 통치는 사회전반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광복과 동시에 미군정의 3년간 신탁통치시기에 미군정은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기존의 친일파인사들을 그대로 고용했고, 국민들의 항의에 따라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했으나 오히려 친일파 처단문제는 정치적 관계에 얽혀 흐지부지 되었고, 오히려 반민 특위 습격 등 친일파 처단에는 미미한 처단을 보였다.
그리고 6.25전쟁 발발 후 한강다리 폭파 등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잃었고, 사사오입, 삼선개헌 등 장기집권을 꿈꾸는 과정에서 무리한 행동으로 결국 1960년 4월 29일 하야하게 된다.
2. 1공화국의 정부조직구조
정부수립과 더불어 제정된 1948년의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은 11部 4處 3委員會로 출발하였다. 이시기에는 독립국가로서 외교, 국방의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행정기능의 주된 역점은 치안과 질서유지에 주어지고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