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화국

소개글

정지착 : 제1공화국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가. 미군정 시대
나. 남한 단독수립 전개 과정
다. 5·10선거와 그 정치사적 의미
라. 이승만 정권(제 1공화국)
1) 이승만의 정치야욕
2) 이승만의 자유당 창당
3) 이승만의 발췌개헌
4) 이승만의 친정체제와 사사오입개헌
마. 이승만 정권(제 1공화국의)의 붕괴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945년 8월 15일 한민족은 1910년 비극의 경술국치를 맞은 이후 36년간의 뼈아픈 고통을 견디며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았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기본적으로 미·소 등 연합군의 승리에 부산물이었다. 해방과 동시에 한민족에 의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국가 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주체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군대가 한반도의 38선 이남과 소련의 군대가 이북을 점령함으로써 한민족의 자율성은 무시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3년간의 미군정시대와 제 1공화국시대 즉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등장하였고 북쪽은 소련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등장하였다.
미국과 소련의 개입으로 발생한 한반도 분단은 한국 현대사의 방향에 제한적이고 단절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점에서 해방과 분단의 정치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이제 앞으로 현대 한국의 정치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해방 이후의 3년간의 미군정 시대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정권인 제 1공화국 시대에 대해 알아보자.

Ⅱ. 본론

가. 미군정 시대
한반도에 미군의 점령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44년 루즈벨트의 신탁통치 안이 구체적으로 제기될 때부터이지만, 그 이후 파도를 타듯 수없이 많은 정세변화 앞에서 약소국이란 바람 앞의 촛불 격이어서 장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1945년 8월 15일 미국 등 연합군의 승리로 2차 세계대전의 말미를 장식하면서 미국은 일본이 아닌 한국을 마치 적군인 것처럼 취급하여 한반도 북위 38도선이남 지역을 점령한다는 포고 제 1호를 발표했다. 1945년 9월 7일의 포고 제 1호는 태평양 미육군사령관 맥아더가 군정을 실시하면서, 모든 행정권은 그의 권한 하에서 실시된 것으로써 한반도는 연합군의 적국이거나 패전국이 아닌 일제 식민국가 상태에서 국민적 열망인 해방보다는 미·소 양군의 점령에 따른 분단으로 결정지어졌다.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통치는 한반도의 분할정책과 군정에서 시작한다. 미군정은 결과적으로 해방 직후 한반도의 38선 이남을 확정하는 분할 정책으로부터 시작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까지 계속하여 통치를 한 것이다.
우선 미군정과 관련하여 군정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군정은 오늘날 제 3세계나 비서구사회에서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한 국가 내부의 쿠데타에 의한 통치수립보다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 그들 국가의 이익추구를 위한 한 방평으로 통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래 교전국의 일방의 군대가 타방의 영토를 점령하여 피점령국의 권력을 배제하고 자국의 통치를 수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한반도에 미군정을 수립한 것은 미국이 중·소 등 적성국가에 인접한 한반도를 전략적 요충지로 삼아 자국의 이익추구에 목표를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미군정시대에는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할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제도를 수립할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 간의 대립이 있었고, 좌우파의 정치엘리트들과 그들을 각각 지지하는 일반 대중들 간에 치열한 투쟁이 있었다. 미국,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이승만, 국내에서 한편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독립운동도 지원하였던 한국민주당 세력, 일제 강점기의 한국인 관료들은 자유민주주의제도의 수립을 주창한 반면, 소련과 국내외의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제도의 수립을 요구하였다. 김구, 김규식, 여운형으로 대표되는 중도파들은 정체지도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조도로는 혼합경제체제나 사회주의제도를 지지하였다. 이 세 제도 중 어느 것이 장시 우리 사회의 발전단계에 맞는 제도인지, 또 각각의 제도가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이성적 토론은 없었다. 이 세 제도는 정치 세력 간 권력 투쟁의 이데올로기적 도구였다. 결국 우리나라의 정치 세력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극화 되었으며 중도세력은 소수파로 전락하였다. 좌우의 중도파들은 자유민주주의 주창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을 타협시켜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수립하고자 했으나 실패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실패하였다기보다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했다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제도와 공산주의제도의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한반도에 분단뿐만 아니라 그 이후 40여년에 걸쳐 진행된 미소간의 냉전에서 증명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남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제도 채택과 북한에서의 공산주의제도 채택은 우리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미소간의, 자우 정치세력간의 권력투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남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채택되고 미국은 한국에서 미국의 지위와 세력 공고화라는 측면에서 신탁통치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신탁통치는 미국의 세력 분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점령한 소련의 계획을 좌절시키자는 동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미군은 9월 9일 서울을 점령하면서 미 군정청을 설치하고 남한의 상해 임시정부 세력을 정부 구성원으로 승인하기를 거부했으며 미국인들이 주축이 된 행정부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미군정의 초기 정책은 무계획 정책이면서 일본의 항복 접수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일본 군대의 무장해제, 민간 일본인 철수, 한국 해외 귀환 동포의 정착 문제가 당면한 중대 과제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포고 1호에 따른 일본 항복 접수를 사실상 중지 했다. 이 점은 미군정의 실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군정은 일제의 식민행정체계를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한민족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미군정은 군정에 필요한 엘리트 충원과정에서 이미 패전한 일본의 간교한 추천과 친일파 기술 관료들의 공작에 의해 친일파를 대거 등용한 것은, 현대 정치의 본질적 내용에 정면 배치된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한국정치의 이해』, 노찬백·이시형·정주신·최용섭, 형설출판사, 2002
『비틀거리는 한국정치 그 원인과 처방』배찬복, 법문사, 2006
『한국의 정치』민준기·신명순·이정복·윤성이, 나남출판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