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남북경제교류에 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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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남북경제교류에 관한 나의 견해
바람직한 남북경제교류에 관한 나의 견해

짜집기 아니며, 제가 직접 적은 겁니다.3페이지로 정리되어있습니다.
남북한 경제교류 현실 및 소감 견해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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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북한의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와의 경제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경제교류협력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경제교류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외적인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한편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염두에 둔 신축적인 대응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번째로 경제교류협력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되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가급적 정치군사문제와 분리하여 경제발전의 조기실현과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과의 정치적 문제요소가 경제교류 협력추진의 최대 장애 요인이겠지만, 우리는 경제협력을 통하여 통일 전 단계에서의 경제적 실리추구와 함께 상호신뢰를 쌓아서 통일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대북 경제교류협력 논의의 장도 가급적 정치․ 군사문제와는 논외로 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의 대내업무 추진체계도 각 경제부처가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전문성을 살려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공업 산업의 북한 이전은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 미숙련 노동력의 취업과 기술 습득, 그리고 남한기업으로부터의 선진기술 및 경쟁원리에 입각한 자본주의 방식의 경영기법을 전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게 될 것이며, 이는 북한경제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남한으로서는 노동집약형 산업들의 북한이전과 북한의 육상 수송망의 남한연결 등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에 임금이 저렴한 북한지역에서의 임가공무역이 활성화되어 남북한 생산에 있어서 바람직한 분업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의 결합은 남북한 서로에게 바람직한 경제적 실이익을 안겨 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남북 경협의 실험장인 개성공단이 설립되었다. 개성공단은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의의 산물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2005년 7월 제10차 회의에서 `서로 가진 자원과 자금, 기술을 가능한 한 동원해 더 큰 힘을 키워 나가는 민족 공동사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에 합의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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