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와 한겨례 신문의 견해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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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모델과 북한 모델(한겨례 신문) VS 리비아가 가는 길, 북한이 가는 길(조선일보) 위의 제목들은 각각의 신문사에서 나온 사설의 제목들이다. 같은 날 5월16일에 나온 사설들인데 제목들만 보면 같은 주제의 같은 내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허나 사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천차만별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일보하면 보수주의적 신문이라는 색채가 강하고 한겨례 신문은 나름대로 중립적인 논조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한 특색은 다음의 사설들에서도 잘 나타난다.

조선일보의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美미 국무부는 15일 “앞으로 45일 안에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미국대사관을 개설하는 등 외교관계를 전면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리비아가 2003년 12월 核핵무기를 비롯한 大量殺傷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선언하고 이를 실천해온 데 따라 1980년 단절됐던 美미·리비아 관계가 26년 만에 復元복원되는 것이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리비아는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에 중요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번에 리비아에 취한 조치는 1993년 1차 北核북핵위기 이후 10여년 동안 북한이 미국에 요구해온 내용들이다. 북한은 美미·北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자신들의 최우선 과제인 체제보장을 가장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북한은 또 미 행정부가 매년 지정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 국가들의 투자를 유치해 경제를 回生회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때 북한, 이라크와 더불어 ‘不良불량국가(rogue states)’의 단골 멤버로 꼽혀 왔던 리비아는 미국과 핵개발 自進자진 폐기에 합의한 지 2년 반 만에 對美대미관계를 정상화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했다. 그 사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서 정반대 코스를 밟아왔다. 그 결과 북한은 지금 미국의 금융制裁제재를 받으며 체제유지조차 버거워하는 지경이다.
핵 개발 恐喝공갈로 얻고 싶은 것을 얻겠다는 ‘북한모델’은 실패로 판명 났다. 이번 리비아 케이스가 보여주듯 북한이 正常정상국가로 복귀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북한이 核핵을 포기하느냐 않느냐에 달린 문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이 ‘리비아모델’을 따르도록 거들어 주는 것이다. ‘한국식 독자해법’을 추진한답시고 북한이 이미 실패로 판정을 받은 ‘북한모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북한의 살 길을 이 정부가 훼방 놓는 것밖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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