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의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농경지 활용 방안(공모전 자료)

소개글

FTA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농업이 경쟁력를 갖지 위해 해외 농경지를 이용하는 활용 아이디어를 기술한 공모전 자료

목차

1. 현황
2. 문제점
3. 해외 농경지 활용 방안
4. 기대효과

본문내용

1. 현황
 o FTA 체결로 경쟁력이 낮은 농작물 재배 농민의 폐업 등으로 실업 농민의 발생이 예상
 o 이촌향도 현상에 따른 전체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의 지속적 감소 추세이며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

   ※ 농가인구는 `05년도 대비 ’06년도 3.8% 감소(`07년도 농림부 통계자료)

  ※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01년도 24.4%에서 ’06년도 30.8%로 6.4% 증가(`07년도 농림부 통계자료)

 o 특히 농가인구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는 직간접적으로 전체 농경지 면적에 영향을 미쳐 농경지 면적 감소

   ※ `93년도에서 ’02년도까지 10년 사이 전체 논 면적 12.3% 감소(`03년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통계자료)

 o 국내 농산물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에 비해 농산물 수출 증가율 둔화

   ※ 1.6억$(‘96) → 2.0억$(’04)으로 연평균 2% 증가(한국농촌경제연구원)

 o 수출에 비하여 수입의 증가는 주요 농산물의 국내생산 대비 수입의 비율이 거의 100%에 달해 높은 해외 농산물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o 폐기 및 반송 대상 수입 농작물 검역 적발 증가
   ※ 수입 검역결과 12,779건(`06.5)에서 14,622건(`07.5)으로 14% 증가(’07년도 국립식물검역소 통계자료)
    - 상위 검역 증가 농작물 : 종자류(17%), 구근류(158%), 서류(63%), 과실류(17%), 채소류(4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