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역에서의 글로벌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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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역에서의 글로벌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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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적인 조치의 부재

2. 채택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차가 방대하여 다자간 협정의 이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

예) 1979년 11월 제네바에서 채택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 - 최초의 레짐

이후 헬싱키의정서와 소피아 의정서에 의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국 들에게 측정 가능한 감소 목표량을 강제하고 있지 못함

이외 대기에 관한 협정, 해저환경이나 핵에너지 안전화 사용을 위해 채택된 협정들의 경우도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는 문제점

그나마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와 같은 오존층 관련 레짐은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국제 환경협정으로 평가되지만 법적 구속력을 지닌 것은 아님

1997년 12월 교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제한조약(UNFCCC) 3차 회의에서 이산화탄소 등 6가지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목표치를 상술함으로써 온난화를 최소화 하려는 교토의정서 채택함
요구 사항의 승낙을 증진하기 위한 몇 가지 조항을 포함
-> 온실가스 측정과 보고, 이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요구

1.선진국들은 2008년과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의 방출을 1990년 수준인 5.2%까지 낮추는데 동의함
->참가국들이 공약을 지킬것인가는 미지수

2. G-77(개발도상국들의 협의체)과 중국이 이 의정서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한것도 효과적인 협정이행에 있어 난관으로 작용함
->당시 중국정부는 향후 50년동안 중국경제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방출감소에 관한 어떤 공략도 할수 없다고 선언
1997년 합의이후 4차~6차회의가 개최되어 교토의정서의 이행 대책과 관련한 세부사황을 논의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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