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

소개글

무역클레임

목차

Ⅰ. 무역클레임의 정의
1. 무역클레임
2. 클레임 분류
3. 무역클레임의 종류
4. 청구내용
5.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Ⅱ. 사례내용
<사건요약>
<판정문전문>

본문내용

1. 무역클레임

무역거래에서의 클레임(claim)이란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가 객관적인 요소에 의해 정식으로 제기하는 일방적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말한다.
□ 클레임(claim), 불평(complaint), 분쟁(dispute)의 차이
1) 클레임 : 주관적 요소가 없고 객관적인 면만을 지닌 손해배상 청구
2) 불 평 : 주관적인 색채가 강함(주관적인 감정표시).
3) 분 쟁 : 손해배상청구가 상대방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2. 클레임 분류

(1) 손해화물에 관한 클레임
- 운송중의 사고(멸실, 손상)에 의하여 화물에 손해가 생겼을 때 피해자가 운송계약에 의거하여 선박회사나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2) 무역거래상 클레임
- 무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 중 한 당사자가 그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 상사분쟁의 구상(claim for trade dispute)
▶ 보통 이를 클레임이라고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