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제도와 현황에 대하여

소개글

우리나라 이혼율은 2007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미국, 체코, 벨기에 다음으로 헝가리 핀란드와 함께 5번째로 이혼율이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 추이를 보면 지난 2004년 이후 5년째 줄어들었던 총 이혼건수가 최근 또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이혼율의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은, 이혼이 부부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 하더라도, 이혼으로 인해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혼과 관련된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인식하고 생각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서론
1) 들어가며

Ⅱ.본론
1) 이혼의 정의
2) 이혼의 형태와 각종 제도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각종 제도와 권리
3) 이혼의 역사
4) 우리나라 이혼의 현황
5) 이혼의 사유
6) 간통죄

본문내용

우리나라 이혼율은 2007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미국, 체코, 벨기에 다음으로 헝가리 핀란드와 함께 5번째로 이혼율이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 추이를 보면 지난 2004년 이후 5년째 줄어들었던 총 이혼건수가 최근 또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이혼율의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은, 이혼이 부부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 하더라도, 이혼으로 인해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혼과 관련된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인식하고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본론
1) 이혼의 정의
이혼(離婚)이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이며, 이것은 혼인 본래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병리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 제도를 인정한다.

2) 이혼의 형태와 각종 제도·권리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이혼을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하고 있다.(민법 제834조)
① 협의상 이혼
합의 이혼이라고도 하며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과 다르게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절차: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인가의 여부와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친 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등을 비롯한 이혼신고서의 진정성립여부를 확인 받은 다음, 법원으로부터 위 이혼신고서와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등본을 각 1통씩

참고 자료

두산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논문) 이혼 사유별 이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남녀 모델 비교, 이명신.김유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