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소개글

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소장부본 전달의 의미와 문제
2. 주소가 잘못되어 소장부본 송달이 불능된 경우
3. 변론준비명령 제도

본문내용

1. 소장부본 전달의 의미와 문제

소가 제기되어 사건의 배당이 완료되면 담당재판부에서는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 인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연 25%로 인상된다.

그런데 소장이 적식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장부본을 바로 보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정 후에 송달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소장의 적식 여부와 관련하여 형식적 하자 즉 당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든가, 인지가 미첩되었다는 등의 경우에는 하자를 보정한 후에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 것이 절차진행상 보다 합리적일 것이고, 그 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모순되어 소장만으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실질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고,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하는 것이 원활한 절차 진행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同旨, 새로운 민사사건관리의 모델 : 실무편람 2001, 법원행정처, 28면

참고 자료

없음